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인증서·양식·수수료·송달’의 숫자 규칙을 이해하고 체크리스트로 반복하는 것이 답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핵심 구조와 첫걸음
2. 회원가입·인증서·로그인 실무
3. 온라인 제출·양식·송달 포인트
4. 수수료·납부·전자납부 시간표
5. 송달·전자송달·사건검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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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핵심은 ‘인증서 준비→양식 선택→수수료 납부→제출 확인→송달 관리’의 5단계를 정확히 밟는 것입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18:00), 가상계좌 납부 가능시간(평일 01:00~22:00), 전자접수 인지대 10% 할인, 공시송달 최초 2주 효력 등 숫자 규칙을 메모해두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는 참고용과 효력 있는 화면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로그인 문제는 인증서·브라우저·보안모듈 순서로 점검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모바일 앱을 병행해 알림과 문서조회, 납부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계정·인증서를 정비하고, 내일은 실제로 서류 한 건을 작성·제출해보면 감이 확 잡힙니다.
근거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핵심 구조와 첫걸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들어가면 통합로그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서류제출, 나의전자소송 등 4갈래로 흐름이 나뉩니다. 첫 화면에서 통합검색이나 사건명 검색을 이용해 관련 서류 양식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팝업을 통해 요구되고,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5.0 이상·iOS 13.0 이상을 지원합니다. 절차 안내 메뉴에는 민사 본안·신청, 독촉(지급명령), 형사 등 유형별 길잡이가 단계별로 제공됩니다. 초보자는 먼저 ‘사건유형별 절차안내→전자소송의 개념→이용문의’ 순서로 읽어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앱을 병행하면 나의사건관리와 발급문서 조회를 이동 중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2. 회원가입·인증서·로그인 실무
아이디 생성과 인증서는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증권·카드 등 기존 인증서를 쓸 수 있고, 전자소송 전용 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도 됩니다. 전용 인증서는 ‘신청서 작성 및 결제→우체국 등 서류제출기관 방문 접수→안내 메일의 issue.html로 발급’의 3단계를 거칩니다. 로그인 오류가 나면 인증서 유효기간, 저장위치, 브라우저(Edge IE 모드 등)와 보안모듈 재설치를 점검합니다. 아이디/비번 자체 문제보다 인증서 인식 문제가 빈번하므로 장치·브라우저를 바꿔 재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18시)을 감안해 사전 점검 후 접속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3. 온라인 제출·양식·송달 포인트
서류제출 메뉴의 ‘전체서류’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주소보정서, 보정서 등 표준화 양식이 모여 있어 검색 없이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으로 등록되지 않은 증인·감정인·타기관 문서는 ‘문서제출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최초 게시 후 2주(해외는 2개월)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공시송달은 게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문서 작성 중간 저장과 재개 기능을 활용하면 분량이 많은 준비서면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나의전자소송→진행중사건’에서 접수·송달 상태를 확인합니다. 판결문 전자송달 신청 및 각종 제증명 발급도 같은 영역에서 처리됩니다.
근거4. 수수료·납부·전자납부 시간표
민사 인지대는 전자접수 시 10% 할인(계산식에 0.9 적용)되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소가×0.50%×0.9’, 1,000만~1억 원 미만이면 ‘(소가×0.45%+5,000원)×0.9’로 산출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화면의 자동계산을 확인하세요. 가상계좌 납부는 평일 01:00~22:00만 가능(일부 은행 휴일 불가)하므로 야간·주말 납부를 기대하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나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납부 확인증을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나의전자소송→납부내역’에서 처리상태를 재확인해 반려를 예방합니다.
근거5. 송달·전자송달·사건검색 활용
전자송달 동의와 판결문 전자송달 신청을 해두면 우편 지연 없이 알림으로 신속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2025년 5월 26일 업데이트를 통해 사건검색·발급문서 조회 등 핵심 기능을 제공하며, iOS 13.0·안드로이드 5.0 이상에서 작동합니다. 다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실제 효력은 전자소송 내 사건 화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심사건 등록과 자동알림을 활용하면 기한 도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앱과 웹을 병행하면 이동 중에도 송달·납부·발급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종이 대신 인터넷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처음 접속하면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은 화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핵심 메뉴, 인증서, 제출·송달·수수료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특히 고객센터(02-3480-1715)는 평일 09:00~18:00 운영이므로 급한 오류는 이 시간에 문의해야 신속히 해결됩니다. 전자소송의 개념과 범위, 실제로 많이 쓰는 서류와 단계, 자주 틀리는 포인트를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모바일 앱과 웹의 차이, 사건조회의 한계(참고용임을 명시)까지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와 실무 팁을 함께 묶어 ‘오늘 바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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