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의 핵심은 “배당 15.4% 원천징수·대주주·장외/비상장 양도 과세·거래세 0.15%(2025년 기준)·금투세 폐지(2025.1.1 시행)”를 정확히 구분·적용하는 것입니다.
<<목차>>
1. 국내주식 세금 구조 한눈에
2. 대주주 양도세: 언제, 얼마나 내나
3. 비대주주·장외·비상장: 과세 포인트
4. 증권거래세: 2025년 기본 세율과 예시
5.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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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하면 배당은 원천징수→종합과세 여부 판단, 상장주식 양도는 대주주 여부·시장에 따라 과세, 모든 매도엔 거래세가 붙습니다. 정확한 대주주 판정(지분·평가액)과 2025년 거래세율, 그리고 금투세 폐지로 단순화된 틀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수령·매도·보유 전략을 설계하세요. 숫자 몇 가지만 틀려도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법령·브로커 공지를 항상 업데이트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은 위 근거들을 바탕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1. 국내주식 세금 구조 한눈에
큰 틀은 ①배당소득(원천징수 15.4%), ②양도소득(대주주·장외·비상장 여부), ③증권거래세(매도 시 부과)입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없고, 대신 매도 때 거래세를 냅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등) 또는 평가액(2024.1.1. 이후 상장주식 50억 원 이상)입니다. 배당은 원천징수 후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아래 문단에서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예시로 풀어봅니다.
근거2. 대주주 양도세: 언제, 얼마나 내나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가 기본이며,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팔면 3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A사를 55억 원어치 보유(또는 지분 1% 이상)했다면 대주주에 해당하고, 2억 원 이익 실현 시 20% 세율 구간입니다. 손익통산·필요경비를 반영한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수수료 증빙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는 ‘최대주주’ 판단에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3. 비대주주·장외·비상장: 과세 포인트
거래소 내에서 매매하는 일반 투자자는 대주주가 아니면 상장주식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팔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됩니다. 장외·비상장 양도는 통상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 세율(기본공제·지방세 별도)로 안내됩니다. 예컨대 스타트업 비상장주식을 5천만 원 이익으로 장외 양도하면 10% 과세가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계약일·대금수령일 등 양도시기 판단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4. 증권거래세: 2025년 기본 세율과 예시
2025년에는 코스피·코스닥·K-OTC 모두 총 0.15%가 적용(농어촌특별세 0.15% 중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주식을 2,000만 원에 매도하면 거래세 약 3만 원(0.15%)이 원천징수됩니다. 과거 단계적 인하로 2025년 수준이 되었고, 이후 인상·조정 논의가 나올 수 있어 브로커 공지와 정부 개편안 추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TF·ETN 매도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되지만, 파생형 상품별 예외는 증권사 고지를 따르세요.
근거5.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은 지급 시 원천징수 15.4%(소득세 14%+지방세 1.4%)가 적용됩니다.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6~45%(지방세 포함 시 최대 49.5% 상당)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금배당 1,000만 원을 받으면 원천에서 154만 원이 빠지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천만 원을 넘는지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ISA·연금계좌 등 절세계좌는 과세 방식과 한도가 상품·연도별로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주식을 사고팔 때 붙는 거래세, 배당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주주·장외·비상장)까지 틀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어 기존 체계(배당·양도·거래세 중심)로 정리되었습니다. 같은 100만원 수익이라도 배당인지, 매매차익인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팔았는지에 따라 최종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핵심 규정과 수치, 그리고 실무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정책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고시·법령 근거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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