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개인파산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지급불능·성실성·면책불허 사유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목차>>
1. 요건 총정리
2.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되나
3. 면책이 거절되는 대표 사유
4. 어떤 빚이 끝까지 남는가
5. 절차·서류·도움받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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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파산은 마지막 수단이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빠르게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금 가진 자산·소득·지출·채무 전부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불성실로 오해받을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면책을 가로막는 조항(예: 제564조)과 절차상 기한(예: 30일 이의 기간)을 미리 체크하면 실패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 선택에서는 회생과의 경계선, 비면책채권 여부, 채권자 목록 기재의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공식 법원 안내와 공공기관 지원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 성실성 + 절차준수’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근거1. 요건 총정리
개인파산 신청 조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갚을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고, 성실·협력의무를 지켰으며, 면책을 막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입니다. 신청인은 채무·재산·소득의 현재 상태로 채권자에게 일반변제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자체는 지급불능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소득 유무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또 과거에 면책을 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면책 단계에서는 채무 성격, 절차 협조 여부, 채권자 이의 등 추가 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불능 + 성실성 + 비위 없음”의 3요소가 충족돼야 합니다.
근거2.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되나
지급불능은 단순한 ‘부채초과’와 같지 않으며, 실제 현금흐름과 상환가능성을 종합해 봅니다. 일시적 자금난이 아니라 구조적 상환불능인지가 관건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필수 생계비를 제하면 변제 여력이 사실상 “0”에 가깝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담보물의 존재, 압류·강제집행 위험, 연체 경과 등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566조 등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자료와 진술을 심리합니다. 결국 “지속성·현금흐름·강제집행 가능성” 세 축으로 현실적 변제 가능성을 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거3. 면책이 거절되는 대표 사유
면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성실’ 신호가 있었는지입니다. 허위 채권·재산 기재, 은닉, 편파변제 등은 치명적입니다. 특히 과도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급감시킨 흔적이 뚜렷하면 불리합니다.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 전 일정 기간 내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게 한 ‘기망성’ 있는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경위와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소명이 관건입니다.
근거4. 어떤 빚이 끝까지 남는가
모든 채무가 면책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법률상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목록에서 악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무가 남습니다. 반대로 채무의 존재 자체를 몰라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라면 비면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시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면책의 효력은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전부에 미치지만 예외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채무의 ‘성격’과 ‘목록 기재 경위’가 남는 빚을 가릅니다.
근거5. 절차·서류·도움받는 곳
신청 시에는 채무·재산목록, 소득·지출 입증자료,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 심문과 관재인 조사, 채권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검사·관재인·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62조). 경제적 취약계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지자체 금융복지센터의 상담도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각 법원(예: 서울회생법원·전주지방법원)은 개인파산 안내 페이지와 서식, 절차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 안내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병행하면 오류·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빚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 한국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핵심은 ‘지급불능’인지, 그리고 성실·정직의 원칙을 지켰는지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비슷해 보이지만 작동 원리와 자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은 담보 15억·무담보 10억의 채무 한도가 있지만 파산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지출을 줄여도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선택에 앞서 알아야 할 필수 기준과 실제 사례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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