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서울은 시 통합, 타 지역은 위택스, 경찰 부과 건은 교통민원24” 원칙과 20일 의견진술·60일 법원이의·의견기간 내 20% 감경 타임라인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목차>>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한 번에 끝내기
2. 어디서 단속됐나에 따라 달라지는 통합 창구
3. 조회 시점과 기록 반영 주기
4. 과태료 vs 범칙금, 사진 증거 확인 포인트
5. 의견진술 20일, 법원이의 60일—이의 제기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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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전통지서 기간 내 먼저 조회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용 가능성이 있으면 의견진술로 다퉈보되 납부가 유리하면 자진납부 감경을 활용하세요. 지연되면 가산금 3%와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어 조회 주기와 납부 시점을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은 시 통합 서비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지자체 포털, 경찰 부과 건은 교통민원24라는 큰 틀을 기억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법인 차량은 교통민원24에서 사전 인증을 마쳐야 조회가 열린다는 점을 미리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반영 지연을 고려해 며칠 간격으로 재조회하고 문자 고지나 우편 고지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체계를 익히면 과태료를 줄이고 행정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근거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한 번에 끝내기
가장 먼저 서울이라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접속해 차량번호 본인인증 후 단속 이력과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나 전국 체납 건은 위택스에서 ‘지방세외수입→차량번호 조회’로 간편 조회가 가능하고, 인증 후 바로 납부도 됩니다. 경찰이 부과한 항목(예: 버스전용차로, 신호·속도 관련 과태료/범칙금)은 교통민원24에서 ‘최근단속내역/미납과태료’로 확인합니다. 법인 차량은 교통민원24에서 법인 인증 및 번호 등록 후 조회해야 합니다. 모바일 간편인증(PASS 등) 지원 여부는 창구별로 다르니 첫 접속 때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세 곳을 순서대로 활용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동선이 가장 짧아집니다.
근거2. 어디서 단속됐나에 따라 달라지는 통합 창구
지자체가 부과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대체로 각 시·군·구 사이트 또는 위택스에서 통합 조회·납부가 됩니다. 서울은 시와 25개 자치구 과태료를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한 곳에서 확인·납부하고 이의 제기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했습니다. 타 지역도 각 지자체 페이지에서 통합 안내를 제공하며, 납부 연계는 위택스와 지역 포털을 병행합니다. 경찰청이 부과한 항목은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며 단속 사진 등 증빙까지 열람할 수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유리합니다. 화물 과적처럼 특수 항목은 별도 통합창구(예: 도로 과태료 통합조회)가 있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런 분류를 알면 “어디서 걸렸지?”를 떠올리는 즉시 맞는 창구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3. 조회 시점과 기록 반영 주기
현장 단속 직후 바로 조회가 안 뜰 수 있는데, 보통 지자체 시스템 반영까지 근무일 기준 2~3일 정도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 서초구 공지에도 현장단속 후 며칠 뒤 조회·납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반영 주기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당일에 없다고 안심하면 가산금이 붙기 쉬우니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위택스나 지자체 포털에서 차량번호로 선제적으로 확인해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청 부과 건도 교통민원24에서 반영 주기를 두고 순차 등록되는 만큼, 최근단속내역을 며칠 간격으로 재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영 지연이 의심되면 관할부서 문의가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근거4. 과태료 vs 범칙금, 사진 증거 확인 포인트
불법 주정차는 대개 지자체 과태료 대상이지만, 전용차로 등 일부 위반은 경찰 범칙금·과태료로 처리되어 창구가 달라집니다. 지자체 과태료는 위택스·지자체 포털에서, 경찰 부과 건은 교통민원24에서 확인·납부하는 식으로 나뉩니다. 현장 사진이나 영상 증거 열람은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진술 준비에 중요하며, 교통민원24는 단속 사진 열람을 지원합니다. 서울의 경우 시 통합 조회 서비스에서 단속 이력 확인과 더불어 의견진술·이의신청까지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은 교통민원24에서 법인 인증과 번호 등록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조회 메뉴가 열립니다. 이러한 분류를 이해하면 증빙 확보와 납부·이의 절차를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5. 의견진술 20일, 법원이의 60일—이의 제기 타임라인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통지서에 적힌 기간(통상 20일 이내) 안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 지자체는 단속일 또는 사전통지서 기준 20일 내 온라인 의견진술을 안내하며, 증빙을 첨부하면 수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이 불수용되어 정식 부과가 내려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신청(비송절차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에는 ‘자진납부 감경’ 제도가 적용되며 법령상 감경 범위는 과태료의 20%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로 감경한 경우 그 건은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이후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의견진술→부과 통지→법원이의”의 순서를 이해하고 각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와 경찰로 나뉘어 처리돼 조회 창구도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창구 몇 곳만 알면 단속 내역 확인부터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시 전역을 묶어 한 화면에서 확인·납부를 지원하고, 타 지역은 위택스가 전국 체납 과태료를 묶어 보여줍니다. 경찰이 부과하는 항목은 교통민원24(구 이파인)에서 사진 증거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점과 이의 제기 기한, 자진납부 감경 등 타임라인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가산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창구와 절차, 기한, 감경 규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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