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과 컨설팅·재기사업화까지 한 번에 묶어 예산 소진 전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최적 전략입니다.
<<목차>>
1. 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한눈에: 누가, 무엇을, 얼마나
2.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디테일
3. 지원 항목과 금액 구조
4.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로드맵
5. 현금흐름과 세무, 계약 실무 사례
결론
이 사업은 “철거비 보전”이라는 가시적 지원에 “전문가 컨설팅→재창업”의 사다리를 더한 패키지입니다. 승부는 요건 부합 여부와 신청 속도, 그리고 증빙 완성도에서 갈립니다. 전국과 지자체 사업을 항목별로 분리·조합하면 총지원 파워가 커지지만, 중복수혜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견적·임대차·세무·노무·채무까지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뿐 아니라 시간과 분쟁도 절감됩니다. 공고 수정·추경으로 물량이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공고문을 기준으로 역산 일정을 짜세요. 마지막으로, 승인 후 집행까지의 캘린더를 디테일하게 관리하면 체감 혜택이 극대화됩니다.
근거1. 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한눈에: 누가, 무엇을, 얼마나
전국 사업(희망리턴패키지)은 폐업 예정자와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모두 포괄합니다. 점포 철거비는 최대 400만원 한도로 실지 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필수 컨설팅과 행정처리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별도로 ‘재기사업화’ 트랙을 통해 경영진단, 멘토링, 사업화 자금까지 연계되어 재창업이나 전직 전환의 사다리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으로 컨설팅 2회와 이행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전하는 등 지역 맞춤형 패키지를 운영합니다. 신청 창구는 전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서울은 자영업지원센터로 나뉘니 경로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두 사업 모두 예산 소진 시 종료되므로 공고일과 잔여 물량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근거2.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디테일
전국 사업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점포형으로 영업해 온 대상을 겨냥합니다. 지자체형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지 중’이면서 ‘폐업 예정’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영업한 이력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는 점포형을 중점 지원하므로 자가 건물 영업자는 철거비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신고를 완료했거나 동일 항목으로 기지원을 받은 이력은 감점·제외 사유가 되곤 합니다. 사치·도박 등 일부 업종은 공통적으로 배제되니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역 요건(예: 개업 6개월 경과, 특정 월 안에 폐업 완료 예정 등)은 꼭 모집 공고 문구 그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3. 지원 항목과 금액 구조
전국 패키지의 중심은 점포철거비 보전과 폐업 신고 등 행정 절차 대행·안내입니다. 여기에 세무·법률·부동산·재기전략 등 최대 3개 분야 1:1 컨설팅을 조합할 수 있어 “비용+전문가”가 한 세트로 들어옵니다. 재창업을 염두에 두면 ‘재기사업화’로 전환해 진단–멘토링–사업화자금(최대 수천만 원 규모)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금융상 공공정보 등록자(채무조정 정보 보유자)를 겨냥한 별도 트랙이 열리는 경우 즉시해제 같은 인센티브가 붙기도 합니다. 서울 등 지자체 패키지는 솔루션 이행비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을 보전하고 사후 전직 지원을 덧붙입니다. 한도·항목은 매칭 증빙에 좌우되므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사전에 정리해 두면 집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거4.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로드맵
전국 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원스톱폐업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 점포 철거, 행정, 컨설팅 분야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영업 사실 확인 서류, 철거 견적 등을 업로드합니다. 접수 후 사전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승인·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마감됩니다. 서울형은 자영업지원센터 포털에서 상시 모집하되 목표 인원(예: 4,000명) 도달 시 조기 종료됩니다. 지역에 따라 ‘개업 6개월 경과’나 ‘특정 월 내 폐업 완료’ 같은 마감 요건이 있어 일정 역산이 중요합니다. 진행 중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니 겹치는 항목이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운용하세요.
근거5. 현금흐름과 세무, 계약 실무 사례
예시 1) 임대 점포 카페를 정리하는 A대표는 철거 견적 380만원을 받고 전국 사업에 신청해 한도 내 보전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에서 권고한 퇴거 일정표 덕에 원상복구 분쟁을 줄였고, 보증금 정산서에 합의 조항을 명확히 넣어 현금흐름 공백도 최소화했습니다. 예시 2) 의류 매장의 B대표는 지역 패키지로 컨설팅 2회 후 이행비 300만원을 받아 간판·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상쇄했습니다. 예시 3) 부채가 있는 C대표는 재기사업화(재창업) 트랙으로 전환해 멘토링과 시제품 자금을 확보했고, 과정 수료 후 금융 공공정보 해제에 성공했습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재고 처분, 고정자산 폐기, 임차보증금 정산의 세무처리를 컨설팅 단계에서 미리 점검했습니다. 임대차 해지 통보 시점과 집기 매각 시점의 증빙을 남겨 추후 분쟁과 추징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마치며
2025년은 국가(희망리턴패키지)와 지자체(예: 서울시)의 ‘폐업부담 완화’ 패키지가 동시에 가동되는 해입니다. 핵심은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행정처리, 법률·채무 컨설팅, 재창업 준비까지 한 번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 단위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구조라서 신청 타이밍이 실질 혜택을 좌우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지역별 요건과 한도가 달라 중복·순서를 잘 설계해야 총지원이 극대화됩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물량이 늘었지만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금액, 절차,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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