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최소 5억원 보장·최대 30억원’이며 실제 상속액·배우자 법정상속분·30억원의 최솟값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목차>>
1. 부부상속세 면제 한도액
2. 용어 정리와 법적 근거
3. 최소·최대 공제 범위와 요건
4. 사례로 보는 빠른 계산 연습
5. 실무 체크리스트와 흔한 오해
결론
정리하면, 법률상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의 뼈대는 ‘최소 5억원 보장, 최대 30억원 한도,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30억원 중 최솟값’이라는 규칙입니다. 여기에 ‘분할·등기 기한 준수’와 ‘법정상속분 산정’이 맞물려 최종 공제액이 확정됩니다. 사례 계산으로 자신의 규모를 대입해보고, 재산 구성과 2차 상속까지 고려한 분할안을 만드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제도 변경 논의는 수시로 진행되므로 신고 전 국세청 안내와 최신 법령 공지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과 유언·가업승계 계획을 결합해 중장기 전략으로 연결하세요.
근거1. 부부상속세 면제 한도액
세법상 공제의 정식 명칭은 배우자상속공제이며 최소 5억원은 배우자가 전혀 받지 않거나 포기해도 공제됩니다. 5억원을 넘겨 공제하려면 ‘①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분)에서 배우자 사전증여 과표를 뺀 금액, ③ 30억원’ 중 최솟값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때 ‘상속재산가액’에는 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과 10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이 더해지고, 비과세·공과금·채무 등은 차감합니다. 합의 분할을 하지 못해도 최소 5억원은 유지됩니다. 제도 용어는 ‘면제’가 아니라 ‘공제’라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근거2. 용어 정리와 법적 근거
배우자상속공제의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자녀와 공동상속 시 자녀 1인분의 1.5배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이면 배우자:자녀가 1.5:1, 자녀 2명이면 1.5:1:1로 계산합니다. 이런 민법상 비율이 위 ②항의 한도 산식에 직접 들어갑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얼마를 줄지’ 합의하더라도 세법상 공제한도는 민법 비율과 계산식이 정해줍니다. 사실혼·이혼 성립 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분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3. 최소·최대 공제 범위와 요건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 미만을 받거나 포기해도 5억원 공제는 보장됩니다. 반대로 5억원을 넘겨 공제를 확대하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지분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 등 형식 요건을 완비해야 합니다.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최소 5억원만 공제되고, 사전증여분·추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에서 빠집니다. 공제한도가 5억원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최소 5억원은 유지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기초공제 2억원 외 다른 상속공제가 배제되니 거주자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4. 사례로 보는 빠른 계산 연습
사례1) 순재산 20억원, 배우자+자녀1: 민법 비율상 배우자 법정지분은 1.5/2.5=60%이므로 ②항 금액은 12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12억원을 받으면 한도는 min(①12억, ②12억, ③30억)=12억원으로 공제됩니다. 사례2) 순재산 35억원, 자녀2명: 배우자 법정지분은 1.5/3.5≈42.86%로 ②항 금액은 약 1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30억원을 받아도 공제는 약 15억원까지만 가능하며, 초과분은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사례3) 배우자 포기: 실제 수령 0원이더라도 최소 5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5. 실무 체크리스트와 흔한 오해
첫째, ‘면제’가 아니라 ‘공제’이므로 다른 공제들과 합해도 과세표준이 남으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5억원 초과 공제는 분할·등기 요건이 필수이니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내 일정을 거꾸로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사실혼은 제외되며 법률혼만 가능합니다. 넷째, 동일 재산에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가업과 영농의 중복은 불가합니다. 다섯째,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2025년 10월 3일 현재 기본 구조(최소 5억원·최대 30억원)는 유지되고, 개정안은 국회 논의·시행시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많은 분들이 ‘부부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묻지만 세법상 이름은 ‘배우자상속공제’이며 적용 조건과 산식이 분명합니다. 핵심은 최소 공제 5억원, 최대 공제 30억원이라는 큰 틀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의 법정상속분·30억원 중 가장 작은 값을 공제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5억원 초과 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 분할과 등기·명의개서 등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되며, 법률상 배우자만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공식과 사례를 순서대로 정리해 실제 세부담을 가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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